🚨 충격적인 '통계 구멍': 미국 강제추방 한국인 5배 누락, 영사조력 시스템 비상!
최근 5년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인의 실제 숫자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식 통계보다 무려 5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외국민 보호의 최전선인 영사 조력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로 지목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미국 추방 한국인, 정부 파악 규모의 5배에 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미국 공식 통계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국 내 한국인 강제추방 현황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2020년 ~ 2024년 미국 내 한국인 강제추방 현황
| 자료 출처 | 파악된 강제추방 한국인 수 | 정부 파악 대비 비율 |
|---|---|---|
| 외교부 자료 (영사 조력 실적) | 70명 | 1배 |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 | 367명 | 약 5.24배 |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강제 추방된 한국인은 총 70명으로 파악된 반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공식 연례보고서에는 같은 기간 강제 추방된 한국인이 총 367명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추방자가 무려 297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오차를 넘어, 영사 조력이 필요한 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보호망 밖에 놓여있었음을 시사합니다.
🔒 영사 조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자동 통보 의무'의 부재
이러한 심각한 통계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현재 한-미 양국 간에 구축된 영사 통보 제도의 구조적인 허점 때문입니다. 현재의 제도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ICE의 자동 통보 의무 부재: 미국 ICE 측은 우리 국민 체포·구금 시 한국 정부에 자동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희망 여부'에 따른 통보: ICE는 대상자인 우리 국민이 '영사 조력을 희망한 경우에만' 재외 공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흉악범 또는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관에 알리지 않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는 영사 조력을 희망하지 않아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강제 추방 대상자 상당수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추방 과정에서 영사 조력은 단순히 추방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법적 절차 안내, 부당한 대우 방지, 소지품 정리 및 국내 가족 연락 등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나 언어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영사의 도움 없이 추방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 "영사 조력 시스템에 큰 구멍"… 네트워크 강화 시급
홍기원 의원은 이 결과를 두고 "미국이 발표하는 공식적 통계와 동떨어진 우리 영사 조력 실적은 현재 우리 영사 조력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멍을 해소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추방 과정에 있는 국민이 영사 조력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체포 및 구금 사실에 대해서는 재외 공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ICE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 공식 통계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영사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통계 구멍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