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상위 10% 제외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소비쿠폰 2차,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드디어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과연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복잡해 보이는 기준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2차 소비쿠폰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
| 신청 기간 | 9월 22일 ~ 10월 31일 |
| 사용 기한 | ~ 11월 30일 |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최대 관심사! '소득 상위 10% 컷오프' 기준은?
이번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합니다. 정부가 밝힌 상위 10%의 '컷오프' 기준은 소득 합산 506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아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월급 등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과 함께 보유 자산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금액을 계산해 상위 10%를 가려낼 전망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100%)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은 1인 가구 239만 2,013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입니다.
👨👩👧👦 1인·맞벌이 가구, 역차별 없이 받을 수 있을까?
지난번 지원금 지급 때 문제가 되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이번에는 특례 적용이 예상됩니다.
- 1인 가구: 주로 사회초년생, 고령층, 취업 준비생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만 넘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외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 상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액 자산가 제외,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어려운 허점도 보완합니다. 특히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보유 자산 규모가 큰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서 제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자산: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
- 금융 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 원 넘게 거둔 이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실제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쿠폰 1차, 국민 98.8%가 신청
한편,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던 1차 소비쿠폰은 오늘 오후 6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지난 10일 자정 기준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한 사람은 약 5,002만 명으로,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 7,067명)의 98.8%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1차 쿠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2차 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오늘 발표된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